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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11 no.1 = no.20, 2011년, pp.43 - 63  

라휘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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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총괄부처를 정한 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시 커뮤니케이션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간 견고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가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진, 인센티브, 급여수준, 전문성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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