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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통항불방해선박과 그 상대선과의 항법적용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항법의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통항불방해선박에 대한 주의의무와 그 상대선과의 항법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의의무의 결과에 따라서 과실비 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24)즉, 을은 여유수역이 있는 쪽으로 변침하거나 기관을 정지 하는 둥의 동작이 가능할 것이고, 갑은 기관을 정지하거나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변침하여야 할 것이다. 갑은 비록 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통항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우선하므로 국제규칙 제17조 저) (a)항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규칙 제 17조 제 (b)항의 유지선으로서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림 2 참조).
• 개항질서법의 규정은 시계상태에 관계없이 적용 된다. 우선 개항질서법에 나와 있는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卜 '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와 동일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2?)일웅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르면 잡종선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기 전과 그 후에 있어서 대형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통항불방해의무는 상대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그 선박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항로를 막지않는 의무이므로, 이를 항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보았다. 따 라서 개항질서법상에서의 잡종선의 통항불방해의 무는 피항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능/효과

• 즉, 박용섭교 수는 통항불방해선박에 대하여 이를 소극적 주의 의무설과 절대적 주의의무설로 나누고, 문리해석상 '방해하지 못한다'고 함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보다도 엄격한 운항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단순한 피항의무뿐만 아니라 변침 기타 안전항행을 저해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14)지상원 교수는 절대적 주의의무설에 의하면 1987년의 개정을 통하여 국제규칙 제8조 (f)항을 추가한 의의 와 같은 결과로 된다고 하면서, 통항불방해선박은 적극적인 피항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⑸
• 개정안을 논의의 경과와 비교하여 보면, 지침서와 네덜란드의 첫 개정안에서는 통항불방해선의 주의의무는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 의의무였으나, 개정안은 안전통항을 위하여 조기에 충분한 수역을 마련하여주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일본의 안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므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후로는 통항불방해의무와 피항 혹은 유지선의 의무는 병존하게 된다. 따라서,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항불방해선박이 유지선의 입장에 있고 상대선이 피항선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항법에서와는 달리 유지선인 통항불방해선박은 최소한 60% 이상의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교통안전법이나 개항질서법에 나와 있는 통항불방해선박의 의무는 국제규칙 저18조 (f)항에 따라서 그 주의의무가 확정되므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참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누락된 해상교통 안전법 제16조에도 이를 삽입하여 명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항불방해의무는 상대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그 선박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항로를 막지않는 의무이므로, 이를 항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보았다. 따 라서 개항질서법상에서의 잡종선의 통항불방해의 무는 피항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속연구

• 그러나, 이런 견해를 취한다면, 제8조 (f)항의 (ii) 호와 (iH)호에 나와 있는 규정을 쉽게 처리할 수 없다. 특히, 동 (iii)호에서는 통항불방해선박의 그 상 대선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982년 지침서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일반항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교통안전법이나 개항질서법에 나와 있는 통항불방해선박의 의무는 국제규칙 저18조 (f)항에 따라서 그 주의의무가 확정되므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참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누락된 해상교통 안전법 제16조에도 이를 삽입하여 명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항불방해의무는 상대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그 선박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항로를 막지않는 의무이므로, 이를 항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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