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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생겨나고, 그래서 역선 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수행원을 다시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과제 수행원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과제선정과정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단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수행, 완료한 연구과제를 추적해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연구과제 추적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키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연구개 발성 과를 분석하고 다음 해 연구사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설 설정
-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과제 발주자는 과제 수행원의 결과물보다는 그가 취한 행동의 함수로 과제 수행원에게 지불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과제 수행원은 보수 s(Z>)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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