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superiority in the global trading market, and focused on the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often competitiveness. Also, it has adhered to pluralistic and uncoordinated systems for its various standard related activities. But with the WTO TBT entering into force la...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superiority in the global trading market, and focused on the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often competitiveness. Also, it has adhered to pluralistic and uncoordinated systems for its various standard related activities. But with the WTO TBT entering into force late in 1990s,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o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ogressive standard activity would lead to keep the superiority of the na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pecially, as the EU has been most active in building an agreed-upon technical standards among Its members, the US has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that it has lack of agreed-upon infrastructure for standards. Hence, to keep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now it has been focusing on the national approach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rough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bove purposes, it amended 2 Acts. One is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The other is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rt) of 1996, which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1995 repor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 by )TRC(National Research Council).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ield including above arts and their Implementing plans. And we suggest the need for the active system of government in our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superiority in the global trading market, and focused on the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often competitiveness. Also, it has adhered to pluralistic and uncoordinated systems for its various standard related activities. But with the WTO TBT entering into force late in 1990s,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o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ogressive standard activity would lead to keep the superiority of the nation in global telecommunication market. Specially, as the EU has been most active in building an agreed-upon technical standards among Its members, the US has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that it has lack of agreed-upon infrastructure for standards. Hence, to keep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now it has been focusing on the national approach t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rough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bove purposes, it amended 2 Acts. One is th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The other is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rt) of 1996, which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1995 report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 by )TRC(National Research Council).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field including above arts and their Implementing plans. And we suggest the need for the active system of government in our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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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MoU는 ANSI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대표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장 및 강화하고, 임의표준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내 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교류와 조정을 증진시키며, 국가 및 국제 임의표준 제정절차에 있어서 미국 행정기관 참여의 효과성을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효과
(2) 협의;참여 본항의 ⑴을 시행함에 있어 서, 연방 행정부처는 임의, 민간부문, 합의표준화단체와 협의하고, 그러한 참여가 공익을 위하고 행정부처의 임무, 권한, 중요도와 재원과 병립할 때에는 기술적 표준의 개발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2)……제256조(상호접속의 통합)의 목적을 위하여 수립된 가이드 및 표준에 따르지 않 는 망 특성, 기능 또는 성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3) 예외 본항의 ⑴의 준수가 그 적용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 또는 부는 OMB에게 그러한 표준을 사용하여야 하는 설명서를 제출한다면 임의의 합의 표준화단체에서 개발되거나 채택되지 않은 기술적 표준을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997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OMB는 본호에 따라 이전연도에 접수된 모든 설명서를 요약한 보고서를 의회와 의회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학적 조사, 엔지니어링, 제조, 상업, 산업, 교육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과 연방정부가 채택하고 인정하는 표준을 비교하고, 연방정부의 민간부문의 표준 사용을 조정하고, 가능한 한 민간 합의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의 사용을 강조한다.
(c) 의회에 계획제출 NIST는 NTTAA가 개정된 지 90일 이내에 본 조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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