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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제조물책임(PL)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요구사항을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경영관리지침 항목, 설계상의 항목, 제조상의 항목, 표시상의 항목, 소송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개발위험에 대한 항변이란 제조업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면책사유는 PL법으로 인한 기업의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기피하여 과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배상액의 상한선 설정은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손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여 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공포된 PL법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하지만, 배상액의 상한선 설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부정적 측면에서 PL법에 대한 대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IS09001:2000 품질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현재 제조물책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국제표준인 IS09001:2000 품질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 있는 항목을 고찰하고, 제조물책임과 관련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기업의 PL대웅방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① 모든 제품/서비스 부문 및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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