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인정받고 있는 FIDIC。계약조건(4판)에 규정된 지급(Payment) 관련 조항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FIDICe 시공자에게 계약타절 권리를 기본적인 계약적 권리로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공자 .자신의 결정에 의해 공사중단 (Work Suspension)이나 공정진행을 더디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안 방법

• 잠정지급확인서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신청서를 감리자가 접수한 시점과 연계시킴으로써 감리자의 확인행위와 무관하게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성능/효과

• 문제가 있다.3)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에 대한 확정적인 보상이 최종지급확인서(Final Payment Certificate)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대가 지급행위를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FIDIC 계약조건은 최종지급확인서발급 전까지의 모든 대가 지급이 월별로 이루어 지도록 하면서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월별 대가 지급 시 모든 추가보상에 대한 지급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대가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제출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