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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공사의 클레임요인 분석 및 예방대책
Analysis a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of Claim factors in Domestic Apartment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2002 Fall, 2002년, pp.341 - 344  

임종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송용식 (경희대학교) ,  김선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충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건설시장의 개방 분위기와 더불어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에도 클레임의 제기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건설업계는 발주자 우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클레임요인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 및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건설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아파트공사를 대강으로 클레임요인을 조사한 후 설문분석을 통해 클레임요인들이 공기, 원가, 품질과 같은 공사관리항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클레임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클레임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을 관련 계약조항 상에서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laims are on an increasing tre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field with changes of negative thought about them. But there are still many factors of causing disputes Potentially due to old customs that an owner is predominant over a contractor. Unless these factors are solved, it is obvious that m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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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국내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요인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들을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표준시방서상의 관련 계약 조항을 살펴본 결과, 관련 조항의 누락, 모호한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조항, 발주자 우위의 불평등한 계약조항 등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계약서류상의 클레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류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계약서류 담당자의 자질 향상이나 외부의 계약관리 전문업체 육성 등이 필요하며, 발주자 우위의 건설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련 법 상의 발주자, 시공자간의 불평등한 조항이나 발주자 측에 유리한 애매한 조항 등의 개정,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건설인들의 클레임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공사 클레임요인을 조사하여 공기, 원가, 품질과 같은 공사관리 항목별로 클레임요인이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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