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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BT는 1984년 이후 Condition 78 하에서 현행원가 기준으로 연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Condition 78의 목적은 BT의 불공정한 상호보조, 부당한 차별 또는 선호를 막아 상호접속과 다른 표준서비스 요금이 원가로부터 합리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ftel의 관점에서 현행원가 회계는 가격이 경제적 원가 접근 방법으로 행해지며 그러한 현행가격은 서비스 공급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확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원가 기준이라고 보았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부터 접속료 산정방안의 하나로 LRIC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가주의에 기초한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회계분리 및 원가개념 들을 국내외 통신 규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즉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자본이 화폐단위의 관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현행원가회계에서 FCMe 실질재무자본을 유지하는 것으로 운영사업자의 재무 자본이 현행가격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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