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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개선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3 May 01, 2003년, pp.354 - 359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이내우 (부경대학교 안전공학)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 ,  최재욱 (부경대학교 안전공학) ,  이근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 ,  임배수 (한국산업안전공) ,  이우봉 (한국산업안전공단)

초록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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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LEAN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의 효과,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개선에 기여한 정도, 보조금 지원한도의 적정성, 사업의 발전 및 기술적,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아울러 Clean 자금의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 및 산재감소효과로 경영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비용 . 편익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한노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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