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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900년대에 걸친 미국에서의 판례와 비슷한 상황을 현재의 좀 더 진보돤 기술과 변화된 환경의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보자. 먼저, 사이버 공간을 고려하기에 앞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현실 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전자서명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를 수행했다고 보자.
- 많이 제공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모토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과 선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분류의 관점에서 미국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미국 연방수사국(FBI) 은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설 설정
- 어제 접속했던 인터넷 웹사이트가 내일에는 새롭게 개편되어 PKI구조가 적용되어 있을 것이다. PKI 가 앞장에서 가정한 AuthNet의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용자는 인증기관으로부더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강한 사용자 인증(Strong Authentication, 전자서명)을 수행하여야만 하며, 서버는 전송되어 온 사용자의 인증정보(전자서명 데이터)에 대해 전자서명 검증을 수행한다.
- 반면 은행이 감시카메라에 대한 실치와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고 몰래 천장 안에 숨겨서 고객들을 감시하고, 감시된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이 있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은행을 고소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은행은 불법적인 고객의 감시와 감시데이터의 보관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패소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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