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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인은 지난 2 년 동안 다양한 토양-지하수 조사와 복원 사업에 접하면서 국내 토양과 지하수오염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앞서나가는 연구와 공법들을 개발하고져 노력하는 동안느꼈던 오염복원의 어려운 점들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져 합니다.
- 보았듯이 부대부지의 토양 오염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군에서정부의 어느 부서 보다 먼저 복원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바라는 것은 다른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 단체도 소유 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설 설정
- • Cost 가 낮다는 것과 cost effective 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공법은 약속된 기한 내에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중 가장 경제적이고, 친 환경적 즉, 공정으로 인한 이차 오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 • 누가 원인자이며 법적인 근거에 의한 복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구에게 진행상의 책임과 감독권이 주어졌는가.
- • 복원 후 토지이용 계획 존재 여부와 복원사업에 대한 구속력 여부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 졌는가.
- • 정밀 조사와 복원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주관 사업체는 동일하여야 하며 선택된 복원기술을 시행하는 업체는 다를 수도 있으나 최종 책임은 관리하는 사업체에게 있어야 합니다.
- • 정밀조사는 DQO (data quality objective) 를 이루기 위한 철저한 QA/QC 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Critical data 들에 대 해서는 data validation 도 이루어져 야 합니 다, .
- • 지역 주민의 피해상황과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현 토양-지하수 환경법에 준한 action level 에 대 하여 이 흐H 가 되 었 나.
- • 토지 용도 변경 이 나 개발지 연 등에 대한 economic impact analysis 는 되 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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