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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페트롤점검 제도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Construction Safety Patrol Inspection System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2001 May 01, 2001년, pp.1 - 6  

안병수 (㈜한국건설재해예방) ,  양광모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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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상 페트롤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페트롤점검 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페트롤점검 실적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곽의 건설현장 페트롤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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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경우에는 안선 관련자격을 갖춘 자가 기술 컨설턴트와 안전지도원이 재해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 노동 재해 방지에 대하여 지도 . 조언하며, 법상 위반을 적발하는 권한은 없다. 기술컨설턴트의 수는 노동감독관의 약 2배, 안전지도요원 수는 노동감독관의 약 4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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