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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고찰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2002 Nov. 01, 2002년, pp.1 - 8  

양성환 (한국재활복지대학 의료보장구과) ,  최정화 (서울산업안전공단) ,  갈원모 (서울보건대학 안전시스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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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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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업환경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과정에서 다소 미흡 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건강진단결과에서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 리를 내실화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작업관련성 질환이나 만성퇴행성 질환 문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건강진단제도와 건강증진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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