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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넷째, 대량의 물량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됨으로써 조합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와의 계액재배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대 량수요처, 대형유통업체, 군납 등 대량거 래처와 판매계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농지구입, 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경영자금 공급은 기본적으로 장기저리융자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밭기반정비, 유통시설지원사업(공동시설), 기술개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투자(보조)가 집중되어야 한다.
- 둘째, 채소가격안정사업 대상 품목에 고추, 마늘, 양파를 포함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997년 사업실적에 의하면 고랭지 무 .
후속연구
-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생산자단체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UR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 및 가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한 직접적인 가격지지보다는 간접적인 가격안정 및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원예특작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인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농지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파이프 비닐온실, 철골온실(경질판, 유리) 각각에 대해서도 재배품목의 특성, 재배기술의 자동화 정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설치비용이 저렴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온실(비닐 및 경질판)을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전업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인력, 회계관리 및 컴퓨터 이용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관리의 실용화를 위해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한 우수경영조직을 대상으로 팩스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및 필수적인 경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예냉시설도 기존의 강제통풍식과 차압통풍식을 지양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냉식과 진공식을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설치비가 저렴하고 예냉효과가 뚜렷한 수냉식 예냉기를 보급하여 예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 후, 대량처리가 가능하고 전 품목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진공식 예냉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범위가 축소되고 감축대상보조는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괄 AMS 감축방식이 품목별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지지 등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사업주체인 생산자단체의 취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로 사업수행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등 조합의 사업능력이 배양될 필요가 있다.
- 셋째, 생산유통지원사업 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시 설에 대해서는 농가경 영 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예냉실 등을 제외하고 생산자조직 단위에서 이용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예컨대, 포장센터 규모의 유통시설)은 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생산유통지원사업 이 추진되는 지역 이나 생산자조직 에 대해 공동 유통시 설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수출 촉진을 주도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연구소, 지방대학의 협조를 받아 농산물수출 종합관리시스템을구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 규모, 지원분야, 선정 등 단지 지정은 물론 단지의 운영과 수출업무에 대해서도 권한과 의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업관측 결과 생산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자단체와 농가간 계약체결시 생산조정까지 약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생산출하약정사업의 내용을 계약재배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육성사업 및 선도농업 경영 체육성자금, 지역특화작목개 발 지원사업, 지역 특화시범사업을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유통지원사업도 1회성 지원보다는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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