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d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non-coincident problem are presen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ses of the non-coincident areas. The non-coincidence caused by the mismatch of parcel boundaries can be settled by introducing a coordinate-based system, namely $\ulcorner$Integrated Land Information System$\lrcorner$, meanwhile, those by other reasons can be done by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plan that can deliver the unification of the cadastral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Governmental intention and budgetary measures for securing the project expenses are essential to make this feasible. I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cadastral registers that define the parcel boundary, area and ownership will recover public confidence, which in turn secures land owners' rights by promoting land markets and stabilizing land prices.
Korean cadastral system is primarily based on the graphical maps, thus, map reproduction by excessive shrinkage or extension, map mishandling and imperfection of surveying techniques have created cadastral non-coincident areas, which caused public distrust as well 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land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non-coincident problem are presented by means of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ses of the non-coincident areas. The non-coincidence caused by the mismatch of parcel boundaries can be settled by introducing a coordinate-based system, namely $\ulcorner$Integrated Land Information System$\lrcorner$, meanwhile, those by other reasons can be done by establishing and executing a plan that can deliver the unification of the cadastral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Governmental intention and budgetary measures for securing the project expenses are essential to make this feasible. I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cadastral registers that define the parcel boundary, area and ownership will recover public confidence, which in turn secures land owners' rights by promoting land markets and stabilizing lan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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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 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지적공부의 재정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Renovation of Cadastral)는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혼란을 초래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경계의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며, 일 필지의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조사 당시에 작성되었던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의 법적. 기술적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나아가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토지이용에 적절한 지적제도 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성능/효과
둘째, 등기부와의 토지대장의 불일치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열람 횟수가 적은 임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면적에 대한 불부합 지도 많이 나타났다.
셋째, 지적공부 재정리 방안으로서는 지적재조사만이 가장 완벽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 국토를 완벽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모든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첫째, 공적 장부의 부합은 물권 상황을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부의 형식과 토지의 단위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도면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도면에는 건물도면 등록한 지적도로 통일한다. 또한 대장은 토지.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원인이 중복되어 경계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면적의 불부합이 많이 발 생하였다.
첫째, 지적측량은 국가기준점망을 3차원 통일좌표계에의해 일 필지를 확정하여야 하며, 둘째, 현행 도해지적(Graphical Cadastral) 보다는 정보화가 용이하고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적(Number Cadastral)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J.
후속연구
이 방법에 따르게 되면, 관계법규의 개정이 없이도 현행 법령으로 충분히 불부합토지가 정정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을 최대한 불부합토지 정리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지적공부를 재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이 등록하므로 지적공부 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하게 되어 토지거래의 원활과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연구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부합지는 토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제도와 운영의 개선, 현행 지적정리사업의 개선과 적극적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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