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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활성화를 위한 건설 계약서의 해외 사례 벤치마킹 연구
Benchmarking Research Based on Contract Documents for Successful ADR Implementation to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Nov. 01, 2004년, pp.629 - 633  

최정원 (건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김상범 (건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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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국내 건설 산업은 IMF 이후로 악화된 수주여건과 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전략 연구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의 FIDIC, AIA, ECC 등의 계약문서와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클레임과 분쟁관련 조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계약 문건 상의 클레임과 분쟁관린 조항이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해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제기와 해결절차 등의 명확한 제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umber of claims and disputes among project participant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last a few years and it creates numerous conflicts and problem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ne of the root causes of claims and disput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project objectives of parti...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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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의 범위는 국내 건설 산업에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민간과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과 설문에 따른 본 연구의 제안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벤치마킹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의 계약문건들의 분석결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벤치마킹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의 계약문건들의 분석결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와 국내 계약 문서상에 정의 혹은 설명된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과 건설 현장의 일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 그리고 향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과 건설 현장의 일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 클레임 및 분쟁해결 절차의 개선 방안과 ADR 활성화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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