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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가치 법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며, 연등가액법은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매년 균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와 대등한 비용은 얼마인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균일한 연간등가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BTL 사업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연간 발생하는 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평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치 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년 후에 발생하는 비반복 비용을 F, 실질할인율이 2]면, 이 비용(F)의 현재가치(尸)는 다음 (1)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공종별 아이템에 대한 현재가치(P)를 합계하면 LCC가 된다.
- 그러나 학교 BTL 사업의 경우 6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LCC 산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인 20 년 동안의 수선비에 대한 산출근거 및 운영비 산정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을 65년으로 가정하여 LCC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20년에 대한 수선비 및 교체비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LCC 분석 시 현행 학교 BTL 사업의 LCC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RFP 상의 LCC 산출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 BTL 사업의 유지보수비 항목인 수선비 및 교체비에 대한 LCC산출서를 작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LCC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분석 유형은 기본설계안과 VE 대안을 비교한 유형과 설계안에 대안 LCC 분석을 수행하는 유형 등 2 가지 유형에 대한 LCC 분석을 수행하였다.
- 5%를 적용한 현재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학교 BTL 지침에 따라 불변가격 및 4.5% 실질 할인율을 적용하여 LCC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하수관거 시설 등에 대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 행하게 되었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 (Build) 하고, 시설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공사규모가 330억원, 530억인 학교BTL 사업을 대상으로 20년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와 학교 시설물의 수명 주기인 65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각 학교 시설물의 사업서류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유형에 따른 LCC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LCC 분석 시 현행 학교 BTL 사업의 LCC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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