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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첫번째는 사업자선정 이전 과정에서의 ABS 도입을 통한 지역업체의 참여활성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사업지F 선정 후 관리운영권 ABS 도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신용도와 재무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BTL 사업 참여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산유농화증권 (ABS : Asset Backed Security)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결국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ABS 도입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사업자선정 이전 과정에서의 ABS 도입을 통한 지역업체의 참여활성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사업지F 선정 후 관리운영권 ABS 도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다.
- 본 연구에서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중소규모 건설사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BTL 사업에서의 자산유농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 실정을 고려한 두 가지 방법의 ABS 도입 구조와 절차를 제시하고,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를 대상으로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의 ABS 도입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례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ABS 도입 보다는 BTL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와 절차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BTO 사업에 비하여 BTL 사업의 경우 정부가 시설의 수용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시설임대료에 의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어서 관리운영권에 대한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참여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발행 구조를 다소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아직 BTL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ABS의 발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참여구조를 감안한 BTL 사업에서의 ABS 발행 구조 및 절차를 모색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ABS 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표 3과 같다. 적격성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는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 할인율 6%, 건설기간 동안의 이자율 6.5%, PSC 대안의 재원조달 금리는 5.1%로 가정하였으며, 임대기간은 총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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