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of a specific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each construction, such as work, environment, circumference conditions. Although the order of Turn-key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s of contract are not settl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of claim is occurring in Change Order-Claim, because they just obey a part of guide-line. This study suggests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Claim by each D/B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
The insistence of rights and interests in contract is being generalized by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following F.T.A, internationally. Conditions of contract in construction have different specialitie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Different conditions of contract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of a specific character that is different from each construction, such as work, environment, circumference conditions. Although the order of Turn-key is being expanded by increasing construction scale and demanding hybrid function, the suitable regulations of contract are not settled. As a result, various factors of claim is occurring in Change Order-Claim, because they just obey a part of guide-line. This study suggests useful solutions in detail concerned with the main factor of Change Order-Claim by each D/B phases through practical sorting and analysis of the causes of Change Ord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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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D/B사업에 있어 클레임을 유발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클레임금액비율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설계변경 클레임의 요인들을 파악한 후 중요도 분석 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클레임 대응방안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D/B사업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 여 발생한 클레임 사례 중 대법원 판례와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사례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질오】, 회순I에 관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 직 • 간접 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추가요인의 도 출 및 수정작업을 실시한 후 선별된 요인들을 사업단계별 로 분류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한다. 분류된 요인들에 대해 서는 중요도 분석을 통해 사업단계별 클레임요인을 분석하 고, 이들 요인이 D/B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수치화 시킨 후 각 사업단계별 클레임 주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중요도 분식 순위결과표를 토대로 D/B사업에서의 단계별 클레임 주 요 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표4참조)
제안 방법
D/B사업에서의 설계변경 관련 분쟁이 가시적으로 드리 난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로 사례를 통해서 추출한 요인만 으로는 불충분함을 느끼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쟁으로 발 전하지 않더라도 클레임을 야기 시키는 잠재요인 파악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 무엇보다 건설참여자와 관런연구자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면담을 통해 설계변경 에 의한 클레임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국내 D/B사업의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발생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D/B사업 시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요인들을 파악한 후 설계변 경 관련 클레임의 대법원판례 2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 례 1건, 그리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0여건을 분석하여 클 레임 발생요인을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D/B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요인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 요인들을 사업단계별로 분류하였으며,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이들 요 인이 D/B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정량화, 수치화하여 각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 업단계별 클레임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클레임 요인 분석방법에 사용돤 실증적 분석방법은 수치 변환척도에 관련된 문체점이나 일관성 검토 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그 기법의 한계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 정성적인 요인만으로 인식했던 Risk나 Claim의 발생요인들을 정량화 시키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보다 많은 분쟁사례 데이터의 축척 과 실 현장과의 실적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좀 더 객관화 된 중요도 값으로의 갱신이 수행된다면 향후 D/B사업 수 행 시 클레임 예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 를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 한 체크리스트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분석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선별된 국내 D/B방식에 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클레임 요인들을 크게 입찰단계와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나뉘어 분류하였다.（표2참조）
D/倡사업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호｝, 정량화 하는 도구로서의 계층분석법(AHP) 모형을 구성한다.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상대적 가중치 산 정을 목표로 하는 계층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문제 상황 을 3개의 단계로 계층화 한다. 구체적으로 단계1(최상위단 계)은 의사결정목표인 각 사업단계별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 요인의 중요도로 선정하고 단계2와 단계3에서 설계변경 클 레임요인의 발생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요인들을 설정한다.
전문가의 설문응답을 통해 이원비교 행렬값을 구했으며, 이를 가지고 AHP분석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를 실행시 켜 사업단계별 소분류 요인의 가중치 값을 산정한 후 각 대안에 대한 가중치를 다시 산정하여 각 사업단계별 설계 변경 클레임 주 요인을 추출하였다.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 중치 산정과정은 그림3과 같다.
이론/모형
D/倡사업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호｝, 정량화 하는 도구로서의 계층분석법(AHP) 모형을 구성한다.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상대적 가중치 산 정을 목표로 하는 계층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문제 상황 을 3개의 단계로 계층화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D/B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 요인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 요인들을 사업단계별로 분류하였으며,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이들 요 인이 D/B사업에 미치는 영향도를 정량화, 수치화하여 각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 업단계별 클레임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클레임 요인 분석방법에 사용돤 실증적 분석방법은 수치 변환척도에 관련된 문체점이나 일관성 검토 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그 기법의 한계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 정성적인 요인만으로 인식했던 Risk나 Claim의 발생요인들을 정량화 시키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보다 많은 분쟁사례 데이터의 축척 과 실 현장과의 실적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좀 더 객관화 된 중요도 값으로의 갱신이 수행된다면 향후 D/B사업 수 행 시 클레임 예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 를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 한 체크리스트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행 D/B사업관련 계약규정의 문제점이나 분쟁처리 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D/B사업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 여 발생한 클레임 사례 중 대법원 판례와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사례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질오】, 회순I에 관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 직 • 간접 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추가요인의 도 출 및 수정작업을 실시한 후 선별된 요인들을 사업단계별 로 분류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한다. 분류된 요인들에 대해 서는 중요도 분석을 통해 사업단계별 클레임요인을 분석하 고, 이들 요인이 D/B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수치화 시킨 후 각 사업단계별 클레임 주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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