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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토대로도도부현에서는 기초조사 자료를 실시하게 된다. 본 조사는 토사 재해경계구역 및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지 정 등을 위한 것이다. 도도부 현지사는 토사 재해경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정보전달, 경계피난체제의 정비, 경계 피난에 관한 사항의 주민에 대한 주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2006년 도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곳에 재산 및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본고는 국내의 경사지와 관련된 토사 재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사지 붕괴 현황과 일본의 토사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산지가 많으며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국가로, 토사 재해 대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매년 집중호우에 의하여 낙석 및 산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과히 기하학적인 규모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경사지 붕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산지관리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습득할 부분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이다. 국내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좋은 정책과 기술은 국내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방재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본고는 국내의 경사지와 관련된 토사 재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사지 붕괴 현황과 일본의 토사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산지가 많으며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국가로, 토사 재해 대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작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한겨레의 후원 하에 한국방재협회와 합동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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