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유철도 재산관리 기반체계 구축방안 연구

강유신; 추준섭; 김종태

[국내논문] 국유철도 재산관리 기반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tate-run railroads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June 12, 2008년, pp.2250 - 2257

강유신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 추준섭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 김종태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how to best approach the establishment of railroad asset of the corporation in the long run. It also explored some preventative measures for further problems. Based on the law of state property and related railroad statutes, the research referred to basic plans for railroad management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he outcome of file research, handbook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and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recommenda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fact-finding research of state property (miscellaneous properties). The findings are making a few suggestions on the servic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Korai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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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단이 위 재산관리 체제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경계 측량, 재산의 정리□활용, 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현실적인 상황과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국유재산법과 철도재산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재산관리기본계획, 재산관리실무편람과 실태조사 결과,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 관련 정책과 지침, 국유재산(잡종재산)실태조사 자료, 감사원 지적사항, 국유재산 관련 각종 논문□학술지□세미나 자료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정확한 기초자료가 입력되지 아니하면 그 출력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고 불일치 재산의 주요내용인 면적상이, 말소된 토지, 미불용지, 다른기관 소유토지 등은 년차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필지별로 그 분할, 합병, 구획정리 등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보전조치 및 정리 하고, 사용□수익허가 등 활용가능재산 재산, 무단 점유된 재산, 매각 대상재산의 자료 등을 변동 즉시 수정□보완 하여 출력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시설물의 축조 여부, 전대 여부 등 허가조건의 위배 여부 등의 조사는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가 가능 하도록 보완함으로서 사용자와의 접촉을 줄여 사용자도 편리하고 재산관리 업무의 시간절약도 가능할 것이다. 무단 점유된 재산은 점유자가 당해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허가(또는 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수익 하는 행위로서 원상복구, 사용□수익허가 전환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정리가 필요한 재산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방 이전 우리나라 국유철도재산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우리나라 국유철도재산은 1899년 노량진 ~ 제물포간 경인선 개통 이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8.15해방과 6.
	국유철도재산의 관리주체는 어떤 조직인가?	국유철도재산의 관리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설자산을 이관 받아 취득(매입, 관리환, 기부채납, 교환 등), 운용 (사용□수익 허가, 대부계약 등), 처분(매각, 관리환, 교환, 양여, 신탁 등)등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철도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의 향후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철도재산관리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동 계획은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현안사항과 실태조사, 전산화, 관련 조직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성 등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로서의 단기적인 자료에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철도재산관리 실태조사결과의 적극 활용이다. 공단은 일반철도재산을 철도청으로 부터 법적으로 서류상 인계 받은 것으로 각 재산별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불가 능 하였을 것이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조치, 사용□수익허가, 사업개발, 매각처 분 등의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전산시스템의 보완과 자료의 변경사항의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전산화만 되면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적절하게 운용 및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 하므로 각 종 자료의 오류나 수정 변경 할 내용은 즉시 수정하여 현실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는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업무는 독자적으로 추진 할 수가 없고 관련 조직간 또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다. 공단과 건교부□관련 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민원인과의 관계, 공단 내부의 관련 부서□지역본부간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재산관리업무는 업무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가점부여, 수당지급 등을 통하여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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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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