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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 협약상의 추적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hot pursuit of UNCLOS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2006 Nov. 17, 2006년, pp.15 - 24  

성윤창 (목포해양경찰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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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hot pursuit of a foreign ship may be undertaken w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astal Stat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 ship has vi-ol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Such pursuit must be commenced when the foreign ship or one of its boats is within the internal wat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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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성격을 지닌 직권이다. 우리 나라 해상관할권에서 법률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를 행하고자,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추적하여 해양에 관한 법을 집행할 때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거나 경에 따라 몽둥이, 쇠막대기 등으로 반항과 위협을 행사하여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이의 진압 및 나포를 위하여 총기사용 등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우선 자원개발과 항해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바다를 여러 종류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이 수역에 대한 연안국가의 관할권을 결정함으로써 분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국가관할권에 속하던 각종 영역에까지 침투해 가고 있다.
  • 즉, 해양법은 바다와 관련된 국제법이다. 이것은 바다가 국제사회 생활에 제공하는 유용성을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질서 있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바다가 제공하는 유용성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 정선명령게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향하여 총기를 사용할여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현행범인의 도주를 저지하려는 경우에, 그는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빠른 속도록 달아날 것이다.
  •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신해양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상치안력 확보와 해상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허하다는 인식 하에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해상안보력의 강화이다. 남북대치 현실에서 우리 나라의 해상세력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하여 현저히 열세에 있고, 연안경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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