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전관리자 규제순응도 조사연구

이관형; 김용국; 오지영; 송미경

문제 정의

개혁. 개선 관련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집행이나 순응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순응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들 중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규제에 대한인지도 및 준수율, 그리고 규제의 효과성 등 전반적인 규제순응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행정규제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행정규제 개혁. 개선 관련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이번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현장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 순차적 접근 전략을 수립. 실시하고,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 준수율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제조업 97.3%, 비제조업 87.0%)의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체들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문제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 규제 준수율을 물어본 결과, 제조업은 거의 모든 사업주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85.0%의 대부분의 사업주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사업체들이 안전관리자 자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세집단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자 자격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주에 비흐!!서 근로자 집단에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감독관은 90% 이상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전관리자 자격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업주의 경우 제조업 사업주(89.
안전관리자 규제순응도 조사를 할 결과 피(被)규제집단인 사업주와 규제 수혜 자인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규제인지도, 규제인정도 그리고 규제 준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다 더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被)규제 집단의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사업체들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문제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현행 벌칙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주(제조업 57.0%, 비제조업 47.0%) '현재수준이 적당하다 '는 응답을 하였으며,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도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로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벌칙 수준에 대한 일정 정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 준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물어본 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우에는 '홍보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근로감독관은 '홍보 강화'(39.0%) 및 '행정집행력 확대'(39.0%)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규제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90%가 넘게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도 80% 이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하였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인정에 관해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90%가 넘게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도 80% 이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하였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인지에 관해 살펴본 결과, 규제인지에 관한 인지도 및 이해도에서는 사업주, 근로자가 '대부분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90%가 넘게 답변하였으며, 또한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사업주 및 근로감독관은 90% 이상이 '내용이 명확하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규제에 대해서는, 세집단 모두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업종 규제에서도, 사업주 및 근로감독관은 과반수 이상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는 의견을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는 확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사업주 및 근로감독관 집단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자 자격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집행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0.0%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자격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현행 벌칙 수준에 대해 제 조업사업주 및 근로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60% 이상이, 그리고, 비제조업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과반수 이상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업주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로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벌칙 수준에 대한 일정 정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전관리자 자격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업주의 경우 제조업 사업주(89.3%)가 비제조업 사업주 (78.0%)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감독관은 90% 이상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0%의 대부분의 사업주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사업체들이 안전관리자 자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세집단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의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체들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문제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현행 벌칙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주(제조업 57.

후속연구

실시하고,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정책의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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