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GMDSS 조난통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병옥

GMDSS 조난통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Deficiencies of the GMDSS Distress Communication System and Methods to Improve 원문보기

김병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992년 새로 도입된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는 기존의 조난통신 제도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쉽고 자동화된 조난신호 발신 체제 및 효율적이고 범세계적인 수색구조 통신망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협약선과 비협약선의 조난통신 이원화 문제, 다량의 허위 조난신호 발생에 따른 수색구조의 어려움, 운용능력의 저하로 인한 조난통신 대응체제의 부재 등은 GMDSS 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난통신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 GMDSS 조난통신 제도의 문제점 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istress communication system in the maritime mobile service had almost depended on the wireless telephony or telegraphy technique. The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1992 brought a lot of changes in the maritime distress communication service such as the automatic transmission of distress signals and implementation of global search and rescue networks. However, there are some deficiencies in the GMDSS distress communication system such as a lack of compatibility in the maritime distress communication between GMDSS ships and Non-GMDSS ships, increasing deceptive or false distress alerts generated by GMDSS installation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GMDSS installations for the operators.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distress communication system in the maritime mobile service are analyzed and the methods to solve or minimize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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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GMDS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무선전화 및 무선전신에 주로 의존하던 조난통신 방식에서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의한 조난신호의 자동 전송체제 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MDSS 조난통신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GMDSS 제도의 도입으로 해상에서의 조난통신 제도는 크게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조난통신 이원화 문제, 무분별하게 발신되고 있는 다량의 허위 조난경보 등 GMDSS 조난통신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4%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이며 GMDSS 방식에 의한 허위의 조난신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난통신 방식별 실제 조난신호 대비 허 위의 조난신호 비율은 그림 3과 같으며 EPIRB가 92%, DSC가 61%, Inmarsat 52%, VHF 무선전화 8%, SSB 무선전화 4%로 기존 조난통신 방식에 비하여 자동화된 GMDSS 조난통신 방식의 허위 의 조난신호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PIRB에 의한 조난신호는 약 10건 중 9건 이상이 허위신호로서 매우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는 1999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우리나라 구난무선국에 수신된 허위의 조난신호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신된 전체 신호 중 약 55%인 3, 414건이 허위의 조난신호로 밝혀져 있다. 특히 전체 허위 조난신호 중에서 GMDSS 제도와 더불어 도입된 DSC에 의한 허위 의 조난신호가 약 71.2%, EPIRB에 의한 허위 조 난신호가 25.9%로서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한 허 위의 조난신호가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조난통신 방식인 VH표 무선 전화에 의한 허위의 조난신호 0.
표1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조 난통신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 조난통신 2, 931건 중 DSC에 의한 조난통신이 55.6%, SSB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통신이 36.5% 등으로 DSC 에 의한 GMDSS 방식의 조난통신이 주류를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은 우리나라의 조난통신 방식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존의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통신방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DSC에 의한 조난통신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조난통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난 무선국과 일반 해안국과의 연계 및 구난문선국의 통합 운용체제를 구축할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조난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무선국에 는.
GMDSS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선박에서의 조난통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난사고시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수용하고 GMDSS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선박의 조난통신 관련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때 선진 해양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이 확보될 것이다..
첫째, 무선설비를 탑재해야 하는 의무 선박국에 는 모두 DSC가 장착된 VHF 무선설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VHF DSC의 탑재 의무 라도 전 선박을 대상으로 통일할 경우 선교간 안전통신 및 조난통신의 이원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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