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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유럽연합이 1998년 LRIC를 권고한 이래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LRIC를 주요 접속료 산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동망의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발된 Mobile LIRC모형 중 입력 모듈과 네트워크 모듈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논쟁사항등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또한 교환국사는 MSC의 설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원가는 트래픽에 따라서 배부되기 보다는 MSC를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G 망관리시스템(NMS)는 전체트래픽을 관리하므로 C이망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래픽을 대상으로만 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원가회수를 위하여 2G와 3G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산(기지국 둥)을 실제로 조사하여 실제로 공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2G와 3G로원가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G/3G 사업을 전개중이거나 3G사업을 전개중인 사업자 모두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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