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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 재고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주택관련 기초자료의 정확성, 정밀성, 연계성, 일치성, 주택재고 산정 방법 및 산정 과정에서의 오차요인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고, 주택분류체계, 주택산정 기준 및 방법,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주택 관련 기초자료 중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 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고자 한다.
-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주택 관련 기초자료 중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 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 건축물 과세대장은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과세대상 주택으로 한정한 것임.
- 둘째, 새로운 표준 주택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각 기초자료별로 정책적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주택의 산정범위, 분류체계, 분류기준, 산정단위, 산정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재고 산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구성하되, 목적(건축물관리, 과세, 주거실태 파악 등)에 따라 범위를 달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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