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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유역관리 비교평가 연구
Comparative Evaluation of River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5 May 01, 2005년, pp.492 - 496  

박성제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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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구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물과 토지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과 하천의 이러한 특성들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제약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수자원을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모든 인간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한 관리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역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유역관리가 1990년대에 수질관리 차원의 대유역관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에는 미국에서 대유역관리가 실종되고 소유역관리가 확산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전개과정을 비교검토하고 그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대유역관리에 대한 관심이 쇠퇴한 반면에 수문학적 지역으로서의 소유역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치적 차원의 물관리체제개편과 사회적 차원의 강살리기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유역관리의 과제는 미국보다도 더욱 복합적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iver is characterized by its transboundary flow not recognizing huma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boundaries. Water management is also strongly connected to land management. Those features reflect emerging difficulties in managing contemporary water resource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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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국에서 1930년대 경제공황의 시기에 뉴딜정책을 채택하면서 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로 건설산업을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1933년에 설립된 테네시유역관리청(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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