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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n Introduction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the Water Conflicts Resolution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5 May 01, 2005년, pp.1491 - 1495  

이명우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이충성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박교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심명필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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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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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얻어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분쟁해결 기법이다. RBO 프로그램은 노사간의 악화된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RBO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그림 4와 같다.
  • 본 논문에서 분쟁이 발발한 경우 해결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였다. ADR의 적용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은 분쟁 주체들의 좋은 관계의 유지, 현명한 결론의 도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 하지만 사법적인 분쟁해결은 분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강압적 결과의 도출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점을 보완하는 물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미연방알선조정청(FMCS: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의 노사분쟁해결기법 중 하나인 '목적에 의한 관계증진(RBO: Relationship by Objectives, 이하 약칭 RBO)'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물 분쟁에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적용을 위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대구광역시와 부산ㆍ경남권간의 낙동강 위천공단분쟁을 예로 하였다.

가설 설정

  • 물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발한 경우는 각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그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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