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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표을 이용하여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Supply Constraints During a Drought Using Intra-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7 May 17, 2007년, pp.481 - 486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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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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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 산업이 실제로 국민 경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산업과 관련한 경제변수가 변화하였을 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권역별로 수도 산업의 공급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및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지역내 산업생산 유발효과를 보면, 모두 1보다 큰 승수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지역내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다른 SOC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 산업이 실제로 국민 경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산업과 관련한 경제변수가 변화하였을 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권역별로 수도 산업의 공급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수도산업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대체 요소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식과 같이 고정투입계수를 가정한 수도의 공급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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