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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 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법 사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질오염을 막고 효율적 자원관리측면에서의 댐 호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댐 호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확보와 국민복지 증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법 사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질오염을 막고 효율적 자원관리측면에서의 댐 호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본의 경우 댐 호소와 관련된 상수보호지정에 관한 법규는 없으나 1974년에 수원지역특별대 책법을 제정하여 댐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댐 또는 호수 수위조절시설이 건설에 따라 그 기초조건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 생활기반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호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위한 수원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실시 등을 통해 관계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댐 및 호수 수위조절시설의 건설을 촉진하여 수자원을 개발하고 국토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동 법 제 14조는 "본 법의 규제에 없는 경우에도 수원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원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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