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제도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하며 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마련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소진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교통소음한도를 기존과 신설로 구분하였으며, 동일건물내 실내사업장소음의 신설과 군부대사격장 소음기준을 추가했으며 아울러 공사장소음기준의 적용시간을 요일별로 차등적용토록 수정하였다.
- 를 생활 소음과 교통소음 등에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방지시설을 세분화 시키고 발생원대책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행위로 인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 안과 방지대책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소음진동검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방음대책 수립 시 환경기술인 제도3)를 생활 소음과 교통소음 등에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방지시설을 세분화 시키고 발생원대책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 서로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소음·진동이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지금보다 나은 제도 개선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08년도 관련법의 전문 제·개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 설문조사의 목적을 소음·진동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여 이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 공해를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다음은 이들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의견과 마지막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지는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 종사자별로 나누어 작성되었으며, 민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내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해 설문 4개 항목과 법 관련 설문 20개 항목, 분쟁 조정에 대한 설문 9개 항목, 마지막으로 측정 및 방지시설에 관한 설문 11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 4개 항목, 소음·진동 관리일반에 대한 설문 7개 항목, 교통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이 3개 항목, 생활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 3개 항목 그리고 소음·진동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설문이 2개 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발생원대책, 전파경로대책 및 수음측 대책으로 세분화 시키고 항공기와 선박을 추가하였다.
- 철도 제작차에 대한 소음기준을 추가하고 자동측정망의 설치의무규정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종합계획수립과 소음지도 의무화 규정, 기술 및 재원확보방안 신설과 소음부담금제도입신설과 상설위원회의 법제화를 신설하였다.
- 한편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 4개 항목, 소음·진동 관리일반에 대한 설문 7개 항목, 교통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이 3개 항목, 생활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 3개 항목 그리고 소음·진동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설문이 2개 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행위로 인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 안과 방지대책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능/효과
- 7개의 소음발생원(교통, 확성기, 항공기, 공장(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미설치), 공사장, 사업장(생활)소음) 중 현재가장 심각한 발생원을 묻는 질문에는 1순위가 공사장소음이었으며, 차순은 사업장소음과 교통소음으로 나타났다.
- 관련법과의 업무 연관성은 교수 및 연구원 집단이 배출시설업체 종사자에 비하여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Fig. 1), 현 소음·진동규제법의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업체 종사자의 경우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수 및 연구원 집단에서는 그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도로소음·진동의 합리적 저감 방안으로는 “도로설계 및 배치단계에서 부터의 접근”과 “소음원 규제”로 응답하였으며(Fig. 6), 철도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도로에 비하여 “방음시설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 또한 소음 배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동기 및 미 설치시 그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법적 규제 및 민원 발생”과 “비용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방지시설 설치 후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관리비용 및 관리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 소음·진동규제법의 경우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제공(신체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방향은 재산권 행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민간분야 설문대상자들은 국내의 소음·진동관련 분쟁 조정과정 및 조정기관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분쟁에서는 전반적인 결과에 비하여 조정결과의 합리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주요 불만 사유로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현행 소음·진동 관리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업무지원 여건은 열악한 점으로 나타났다.
- 현재의 환경기준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교통 및 공장 소음·진동 기준의 경우 보통이거나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민원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만족도가 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