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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제안 방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러 나라들은 각자 실정에 맞는 원칙들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해 공론화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론화의 원칙과 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TFT<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의 사례에 따르면 독립적인 공론화 추진 기관이 설정되고 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모든 대안 옵션들을 목록(Long list)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비용 및 공정성, 윤리성 등을 고려한 전체적 접근 방법과 다중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 접근 방법과 다중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후속연구

• 접근 방법과 다중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 접근 방법과 다중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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