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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비판적 고찰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 Apr. 25, 2008년, pp.448 - 451  

정지웅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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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은, 첫째, 생태주의의 가치와 철학에 위배되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복지에 대해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고찰하며, 셋째, 이러한 대응은 다시, 생태주의적 관점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고찰 이후, 생태복지(ecowelfare)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최근 시행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생태운동의 몇 가지 전략들을 살펴본 후, 이것들의 사회복지적 함의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 하지만 현대의 복지국가는 마르크스주의나 생태주의적 관점에 의해 자본주의의 물신(物神)숭배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진정한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만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서 생태공동체가 주체(主體)가 되는 생태복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체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제시가 요구되며, 지역적 수준의 실천에 집중하고 있는 생태복지가 세계화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는 생태복지 실천전략으로서, 대안경제(對案經濟)적 접근을 중심으로, 생태공동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주의의 가치와 이념에 비추어 현대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생태주의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계기와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즉,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생태위기와 공동체해체라는 두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복지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후적, 임시방편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국가복지와 생태복지의 패러다임을 비교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추구하는 생태복지가 후기 산업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이러한 접근 전략으로서 지대조세제, 지역통화,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이들 각각이 사회복지적, 생태주의적 대안으로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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