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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요구하는 글로벌 아젠다의 확산으로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여성의 평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법제도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완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형적인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문제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젠더구조와 불평등한 고용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이러한 연구목적은,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요구하는 글로벌 아젠다의 확산으로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여성의 평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법제도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완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형적인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문제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젠더구조와 불평등한 고용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제도의 현상적 차원에서의 진전과 실제적 노동현실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일본에 있어 여성의 평등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1985년 성립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하, 균등법)을 사례로 하여 동법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균등법은 그 제정과정에 있어 여성의 평등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정책형성에 관련하는 국제적인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정고찰의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이는 균등법의 제정은 UN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국외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아젠다, 혹은 정책과 제도들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 대한 정책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함께 검토하였다. 조르젠(H.
• 입법과정에서의 여성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제안한 남녀평등전문가회의와 공익시안, 그리고 사용자측의 입법반대에 대한 조정을 통한 반대가속화의 완화, 그리고 법제화추진준비실의 설치 등을 통해 입법추진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균등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평등고용에 대한 비용의 상승과 기업경쟁력의 저하를 이유로 일본의 고용관행과 의식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조약비준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반대가 어렵게 됨을 인식하고 균등법의 입법을 가급적 최소한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전제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외형적인 법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성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규명을 위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성립과정을 고찰하였다. 참가자들의 활동과 정치적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킹돈의 정책과정모델을 분석틀로 원용하여 살펴본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입법과정을 정리해보면 여성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식 증대와 실제적인 고용차별소송에서의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는 문제흐름과, 정치적 위기의 나카소네 내각이 대내외 정책의 강화에 집중하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UN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공통이념과 방향에 조화를 맞춤으로 일본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그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정치의 흐름, 그리고 기존법의 개정이라는 입법형태의 전환을 통해 법안을 마련한 정책의 흐름이 함께 결합하면서 균등법의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 균등법은 그 제정과정에 있어 여성의 평등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정책형성에 관련하는 국제적인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정고찰의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균등법의 형성과정을 각 참가자들의 활동을 비롯한 정책과정 전반을 보다 역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킹돈의 정책과정모델을 분석틀로 원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균등법과 관련한 국외적 영향을 살펴보기위해 국제사회의 글로벌 아젠다가 국내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하면서 법제정과정의 관련 참가자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문헌, 관계자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정책형성의 실제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 또한 균등법제정에 관한 정부측의 활동은 두 가지 역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노동자측과 사용자측간의 대립과 관련한 조정활동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추진체계 정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여성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제안한 남녀평등전문가회의와 공익시안, 그리고 사용자측의 입법반대에 대한 조정을 통한 반대가속화의 완화, 그리고 법제화추진준비실의 설치 등을 통해 입법추진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균등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평등고용에 대한 비용의 상승과 기업경쟁력의 저하를 이유로 일본의 고용관행과 의식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조약비준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반대가 어렵게 됨을 인식하고 균등법의 입법을 가급적 최소한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전제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형성은, 여성의 평등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입법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과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보다는 우선적으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정도를 갖추는 것에 더 우선적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과 내용의 충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즉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데 있어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균등법의 형성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책의 형성은 국내외적인 정치과정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정책의 형성은 기존의 남성부양자 중심의 노동구조에 대한 변혁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복잡한 갈등과정과 부딪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글로벌 아젠다인 경우에 국내정책환경과의 적절한 갈등과 타협을 통해 도입되는 과정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 즉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데 있어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균등법의 형성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정책의 형성은 국내외적인 정치과정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노동정책의 형성은 기존의 남성부양자 중심의 노동구조에 대한 변혁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복잡한 갈등과정과 부딪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글로벌 아젠다인 경우에 국내정책환경과의 적절한 갈등과 타협을 통해 도입되는 과정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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