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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Global Standard에서 본 한국의 출산복지와 출산위기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Apr. 29, 2005년, pp.423 - 444  

박선숙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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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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