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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TWBP 시장과 PPS&RMS 체제 하에서의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 여부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시장규칙 및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가능한 사항이므로 현재의 CBP 운영상황과 TWBP 시장규칙 안을 분석을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 삼기로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온 예방정비계획이나 발전기 고장 등의 이유로 발전기 가동을 중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용량철회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고 장기수급계획에 근거하여 한수원이 자신의 수익을 상승시키기 위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그러한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베스탕 계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검토해 본다.
-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베력의 기본 정이 및 행사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적 바탕 위에 해외 다른 전력시장에서 시장지배력 행사 사례 및 감시체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TWBP 시장을 예측하였으며 이렇게 예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4년 이후 TWBP 도패경쟁시장에서 행사 가능한 시장지배력의 형태를 한수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사용되는 복잡한 전략을 분석하기에 앞서 가격과 물량에 있어서의 시장지배력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햬 한수원의 경우와 유사한 다수의 기저부하발전소를 가진 단일 공급자가 하나의 발전소률 가동 중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 경우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 그람은 용량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기본적 전략과 시장가격 간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가설 설정
- 이는 용량철회에 의한 전략도 그로 인한 시장가격 상승효과가 클 경우에 한해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비원 전 5개 밭전회사들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으로 시장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였고 이 경우 원자력을 비현실적으로 많이 철회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숭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볘스팅 계약울 적용했을 경우 각 CASE별 수익을 분석한 그림이다, 수익의 감소량이 더욱 끔을 알 수 있다.
- 본 시뮬레이션에서의 기간은 2004년 임의의 하루를 잡아서 수행하였고 발전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용량철회 전략별로 총 6개의 CASE를 구분 상정하였다. 수요량은 2000~2003년까지의 거래소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절지수를 반영한 추정값을 사용하였다.
- 일단 이동되었으면 더 이상 경쟁적 공급곡선이 아니고 시장에 남아있는 발전량에 따라 이 전략온 이율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나 유일 공급자를 가정하였으므로 이윤이 된다고 가정한다. 경쟁적 공급곡선은 공급곡선 Q*(p) 혹은 역 공급곡선 로 표현될 수 있다* 공급곡선이 독점적 균형가격에 적용될 쨰, 새로운 물량은 Q*(L)가 된다.
- 또한 우리나라 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TWBP 시장을 예측하였으며 이렇게 예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4년 이후 TWBP 도패경쟁시장에서 행사 가능한 시장지배력의 형태를 한수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 발전기라는 물리적 제약 조전에 묶여 기동 상태예서 증/감발에 의한 전략적 용량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한 휴전으로서 용량철회룔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용량 철회를 함으로써 시장가격은 상승시킬 수 있었지만 2004년 이후 증설되는 발전실비와 가격 결정 가격 부근예 몰려있는 많은 발전기들의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을 많은 폭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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