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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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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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아직 초보적인 개념 상태인 이 획득 절차는 사업원가의 불확실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가칭, 한국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T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라 명명되었다. 개선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 에 앞서 현행 정보화사업 획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불확실성, 계약방식, 획득 절차, 사업대가 산정방식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자.
• 본 논문은 발주시점에 정보화 사업에 상존하는 요구범위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불합리한 위험분담 정도를 개선하고자 아직 연구단계의 획득 절차인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T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를 소개하였다. 이 획득 절차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절차내 조건 값과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 미흡한 제도적 장치와 IT서비스 사업자 간의 과당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업원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시장 상황을 조성했으며, 점차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본 논문은 하나의 개선안으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일련의 획득 절차 개념을 소개한다. 아직 초보적인 개념 상태인 이 획득 절차는 사업원가의 불확실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가칭, 한국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T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라 명명되었다.
•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요구범위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상이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일련의 획득 절차(한국형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 KIPAP: Korea IT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를 검토해 보았다. 이 획득 절차의 특징은 사업예산을 추정하고 계약유형을 결정하는 단계가 삽입된 점이다.
• 이 획득 절차의 특징은 사업예산을 추정하고 계약유형을 결정하는 단계가 삽입된 점이다. 이 단계를 통해 발주 시점에 사업에 상존하는 요구범위 관련 위험을 수치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한 계약유형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절차는 업무정의 서(SOW)가 정해진 후 바로 제안요청서(RFP)가 작성되어 확정가로 사업이 발주되는 방식이나, 새로 운 획득 절차는 [그림 2] 에표시된 것처럼 업무정의 서(SOW)단계와 제안요청서(RFP) 배포 단계 사이에 사업예산 추정과 계약유형을 결정 단계를 추가하였다.

제안 방법

• 개선된 획득 절차는 이를 위해 [식 5]의 모형에서 입력인자 중 일부를 확률변수로 선택하고 적절한 확률분포를 설정하여 몬테칼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확률변수는 입력인자 중 기능점수, 규모보정계수, 재개발율로 선택하였다.
• 한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몬테칼로 실험을 적용하여 산출된 분포가 대변한다. 발주자는 확보된 불확실성 분포의 평균과 관련하여 다시 최소, 최대, 평균을 도출하도록 한다.
• 그 이외의 입력인자인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및 특성 등은 사업초기에도 그 영향도를 비교적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률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 각 확률변수에 대해서 평균, 최대, 최소값을 입력하여 불확신 구간을 정의 하도록 하였다. 확률변수가 따르는 분포는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분포를 적용하도록하였다.
• 기존의 절차는 업무정의 서(SOW)가 정해진 후 바로 제안요청서(RFP)가 작성되어 확정가로 사업이 발주되는 방식이나, 새로 운 획득 절차는 [그림 2] 에표시된 것처럼 업무정의 서(SOW)단계와 제안요청서(RFP) 배포 단계 사이에 사업예산 추정과 계약유형을 결정 단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사업종료 시 반드시 실적규모를 측정하여 규모증감 비율을 기준으로 위험분담비율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 이 양식은 개발범위를 최대한도로 세분시킨 서브시스템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각 서브시스템을 기준으로 확률변수인 규모, 규모보정계수, 재개발율에는 평균, 최소, 최대값을 , 그 이외의 입력인자에는 평균값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마지만 단계로 지금까지 논의 된 방식으로 설정된 사업대가 양식에 몬테칼로 실험을 1000회 정도 실시하여 불확실성 분포를 [그림 5]처럼 도출하도록 하였다.
• 예산을 추정하고 계약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구범위 관련 위험을 계량화하는 모형이 필요한데, 개선된 획득 절차는 여기에 현존하는 정통부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적용하였다. 정통부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는 [식 4]로 표현될 수있는데, 기능점수로 산정된 개발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한 후, 다중의 생산성 보정계수를 곱하여 최종 개발원가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 개선된 획득 절차는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와 몬테칼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양식은 개발범위를 최대한도로 세분시킨 서브시스템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각 서브시스템을 기준으로 확률변수인 규모, 규모보정계수, 재개발율에는 평균, 최소, 최대값을 , 그 이외의 입력인자에는 평균값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마지만 단계로 지금까지 논의 된 방식으로 설정된 사업대가 양식에 몬테칼로 실험을 1000회 정도 실시하여 불확실성 분포를 [그림 5]처럼 도출하도록 하였다.
• [그림 4]은 몬테칼로 실험 도구인 Crystal Ball을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불확실성구간을 정의 한 예제이다. 이 예제에서는 개발규모의 불확실성 구간을 평균 7500 FP, 최대 10000 FP, 최소 6500 FP로 입력하였고 확률분포를 삼각분포로 설정하였다. 개발규모의 불확실성을 정밀하게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될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세분화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방식과 몬테칼로 실험을 적용해야 한다.
• 만약 차이가 10% 내외라면 요구범위가 안정적이라고 간주하여 확정가(FFP) 방식을 적용하도록한다. 이와 별도로 , 각 분포의 표준편차를 평균과나눠서, 이 비율의 평균이 10% 이상이면 사업계약방식에 고정가격 인센티브(FPI) 방식을 적용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확정가(FFP)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 그 다음으로 , 각 확률변수에 대해서 평균, 최대, 최소값을 입력하여 불확신 구간을 정의 하도록 하였다. 확률변수가 따르는 분포는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삼각분포를 적용하도록하였다. [그림 4]은 몬테칼로 실험 도구인 Crystal Ball을 활용하여 확률변수의 불확실성구간을 정의 한 예제이다.
• 개선된 획득 절차는 이를 위해 [식 5]의 모형에서 입력인자 중 일부를 확률변수로 선택하고 적절한 확률분포를 설정하여 몬테칼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확률변수는 입력인자 중 기능점수, 규모보정계수, 재개발율로 선택하였다. 그 이외의 입력인자인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및 특성 등은 사업초기에도 그 영향도를 비교적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률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성능/효과

• 그러나, 위 절차는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첫째로 , 많은 경우에 제안서에 기재된 업무내역이충분히 상세 및 명확하지 않아서 제안참여 대상업체는 신뢰 있는 소요원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개발범위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 미이다.
• 그러므로 , 소요 공수는 다수의 확률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도출되는 종속적인 확률적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통계학에서는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는 어떤 값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취급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소요공수는 종속적 확률변수임을 , 개발규모, 재사용률 등 기타 생산성 인자는 독립적 확률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이 문제를 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후속연구

• 이 획득 절차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절차내 조건 값과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완되어야 할 것은 이 획득 절차의 실 사례 적용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본 연구가시사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그리고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원가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 소개하였다. 이 획득 절차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절차내 조건 값과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완되어야 할 것은 이 획득 절차의 실 사례 적용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본 연구가시사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그리고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원가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가 현재 비대칭적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사업 획득 방식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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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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