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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모델 설계
Design of Valuation Model & Valuation Item for R&BD activation of National R&D Program 원문보기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제29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 May 16, 2008년, pp.439 - 442  

안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김주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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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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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즉 기술사업화와 연계한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 따라서, 본 논문은 제2장 관련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도출과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활성화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확산매체로서의 특허와 라이선싱의 역할 분석 등을 기술한다.
  • 본 논문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3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의 3가지 대항목과 그 서브항목들로 이루어진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 본 논문의 최종 목표인 평가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의 평가모델과 평가기준을 통해 영역별로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검토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재화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술개발투자결정, 기술라이선싱을 위한 거래가격산정,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딩, 특허권 침해 등 손해액 산정, M&A 추진 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즉 기술사업화와 연계한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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