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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 Apr. 19, 2008년, pp.373 - 382
김동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안경림 (KL-Net 연구소)
국가의 경쟁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제고될 수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창출, 지구온난화, 보안 안전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교통 및 물류체계 효율성은 국가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물류정보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물류체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 환경변화와 각국의 물류정책 및 정보화 추진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 물류선진국들의 물류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물류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물류정보화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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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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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 5대 목표는 무엇인가? | 2001년 화물유통기본계획을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변경 재수립하였으며,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전략이 주요 물류정책으로 등장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ⅰ) 물류 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 ⅱ)물류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화, ⅲ)물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ⅳ)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물류환경의 조성, ⅴ)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과 같은 5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에서는 ⅰ)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ⅱ)내륙 물류거점시설 확충, ⅲ)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육성, ⅳ)물류전문인력 양성, ⅴ)물류거래 투명성 재고, ⅵ)국제물류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ⅶ)막힘없고, 서류 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7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9) | |
세계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규범 영역과 참여주체의 변화는 어떠한가? | 과거 이해관계국 중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경제공동체간 지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로 규범체제가 변화되었으며, 국가간 쌍무협정, UN·APEC·OECD 다자기구, 비정부기구(NGO ; non-government organization) 활동미흡 체제가 지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FTA ; free trade agreement), UN/WTO, 비정부기구 적극참여 체제로 변화되었다. 향후에는 지역협정이나 글로벌협정 속에서 교역이 증대되고 다자간 유엔전문기구 및 NGO의 활동이 현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
IT기술의 발달은 무엇을 촉진하는가? | 최근 국제 물류환경은 첨단IT기술의 발달, 국경장벽의 완화, 신흥거대시장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제조/유통/수출입의 물류패턴을 부분적 관리체제에서 통합관리체제로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공산국가의 자유경제체제 도입, EU국가 통합 등 국경장벽의 완화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출현은 생산지의 글로벌재배치와 같은 글로벌 기업경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중심의 물류질서를 근간에서부터 재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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