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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2009 May 21, 2009년, pp.354 - 361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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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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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 |
수리권이란 무엇인가? | ‘수리권’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천 유수를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하천의 유수를 지배 객체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적 성격을 가진 공법(公法)2) 상의 권리이며, 하천관리자의 특허(特許)3)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하천법은 ‘수리권’의 사실적 지배권을 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법 제 50조)로 표현하고 있다. | |
물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한 지역간의 이해가 첨예화 되면서 지역의 자원으로써 물에 대한 해당지역의 권리, 물 사용 우선순위, 하천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홍수나 가뭄 피해에 따른 새로운 물 관리방식 요구 등 물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수리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수리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나 수리권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단지 물 사용에 따른 갈등 해결 측면에서 수리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리어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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