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낙농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상수

문제 정의

아울러 우유생산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유소비 확대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국내 낙농산업의 현주소와 국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DDA, FTA에 의한 개방체제하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낙농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 등이 힘을 합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용교육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조사결과, 에 의하면 착유시설 중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농카가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헤링본 또는 오토텐덤시설, 로봇 등을 이용한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마침 정부에서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08 년부터 축사 및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급은 기준원유량 감축, 잉여우유 차액지원 등 원유 감산대책흘적극 추진한 결과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06년도 국내생산량 218만톤 중 27만톤의 잉여원유가 발생하였으며, 낙농진흥회의 잉여우유차액보전액은 273억원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99년 이후 잉여원유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4, 066억원에 달한다

후속연구

즉 수요자가 목장에서 집유하는 '목장문전도' 방식에서 생산자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공장문전도'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료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유업체가 집유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실에서 유업체의 직송농가까 생산자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유업체의 신뢰를 강화하여 분위기가 성숙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이 결정되늲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해 주체 간 합의를 통해 유가 산정공식을 개발 운영하고, 음용우유 소비자가격을 기주으로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원유의 적정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육종농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축종도 유단백 비중이 높고, 경제형질을 지닌 품종을 도입하여 사양관리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생산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휴경지 등을 이용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축사 및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노력비 절감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학교 우유 급식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유급식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앞으로 학교우유급식 대상자를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 층까지 확대하고 유당불내증 학생 등의 경우에는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가공유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흰 우유의 우수성과 우유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정보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등 우유소비의 생활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도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급식률이 저조한 중고등학교의 급식률 제고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신규 유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제품 개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유의 가치와 함께 우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낙농자조금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총체적 이미지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학교 교과서에 우유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고,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을 통해 목장과 우유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HACCP제도에 의한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쏘력이 절실하다.
용도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낙농진흥회농가의 잉여우유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낙농진흥회농가의 잉여우유 해소를 위해 매년 300억원 수준의 우유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전체 낙농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뭆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다. 즉 수요자가 목장에서 집유하는 '목장문전도' 방식에서 생산자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공장문전도'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료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유업체가 집유권을 놓지 않으려는 현실에서 유업체의 직송농가까 생산자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유업체의 신뢰를 강화하여 분위기가 성숙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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