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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가동중인 집단에너지사업의 설비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냉난방의 경우 보조보일러(PLB)가 전체의 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축열조(17%), CHP(17%), 소각로(5%)의 구성율을 보였다.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설비는 전체 설비구성중 CHP가 84%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PLB가 16%로 CHP에 비해 낮은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속연구
-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공급구역내 전력수요의 최소 50%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60%수준을 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전력공급범위의 확충방안이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필요성에 의해 사업자들로부터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열수요가 없는 여름에는 에너지효율이 저하되나 하절기 최대전력 및 송전손실의 감소를 위해서는 가동이 불가피하므로 안정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열거래가 성립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조건 검토 및 열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열병합발전소가 주로 수도권 부하 밀집지역에 건설되는 관계로 송전손실 절감 등의 전력 계통편익도 존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중장기 혁신방안 등의 각종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열요금상한제가 99년 당시 사업자별(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 등)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분과 신규투자비 등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업자별로 사용연료 차이로 인해 변동비 증감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난방공사의 변동비 증감분을 준용하고 있어 향후 지역별 요금상한 검토, 이원화된 요금체계(고정비+변동비)의 개선, 최고산정 내에서의 각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지역냉난방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설비의 이용률이 낮아 하계의 열수요 부족에 따른 이용률 저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절기 지역냉방 수요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보급확대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냉방활용 냉동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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