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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Improvement Direction of Generated Confli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Nov. 07, 2008년, pp.624 - 627  

임자영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정병우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양창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유제승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경환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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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announcing a special law for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pand a scal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urposing of increasing the public well-being and elavation quality of life citizen. But it is comprehention the making many conflict in phase of project p...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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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도시재정비사업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점차 공공의 개입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촉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절차별 분류를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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