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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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의 채택은 방산업체들 간 물량부족에 따른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방산 물자의 기술 개발 촉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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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실천 가능한 방위산업 입찰제도를 도출하고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방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미국, 유럽과 일본의 정부조달제도와 방위산업에서의 입찰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회계예규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느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설문을 통해 파악/분석함으로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용하는 회계예규 및 방위사업청 지침 제 2007-18호('07. 4. 9)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상의 평가산식 불합리성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지침의 개선방안을 논하여 보았다.

제안 방법

•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법이 국계령 제42조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성능/효과

• 방산물자를 방산업체로부터 획득 시 국방예산절감, 군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 품질보장, 방위산업의 육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료비 상한가정산계약은 국방부 지침 및 재정경제부 회계질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 계약체결시 과도한 원가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한가 조건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금액 변동위험을 계약상대자 쌍방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 확정이 곤란하여 재료비 등 특정비목을 불확정할 경우에는 실발생 원가 보상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 그러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는 대부분 연구개발관리를 하는 통합사업관리 팀으로 연구개발의 특성상 사업위험감소를 위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어지길 원한다. 가격에 의한 비용평가보다는 기술능력평가 위주의 제안서 평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필요시, 비용평가 범위를 10점미만으로 설정 가능토록 회계예규 완화 또는 특정 연구개발 등 사업유형에 따라 조정가능토록 예외 규정 삽입 등 예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이러한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코자 전문업체 공동육성을 위한 교차물량 배분과 발주시기 사전예고를 통한 업체의 계획경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지 어언 3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가격이 아닌 기술우위의 방산업체 육성 및 기술 창출 차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고성능 및 고품질의 개발제품은 원시안적으로는 양산 및 운용유지비의 감소를 도모하여 오히려 예산감소 요인으로도 작용되어 제품의 Life-Cycle 상으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동시에 고성능 및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즉, 소요군도 만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평가산식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법리의 규명을 통하여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절차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기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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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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