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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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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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우선적으로 현행 지적기준점체계와 관련하여 기준점에 대한 이원적인 관리, 기준점 복구에 따른 신뢰성 저하, 도해측량 방식 적용의 문제, 10.405초의 문제, 원점체계의 다양화 문제 등과 좌표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정확한 성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측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체계에 대하여 GPS 상시관측망을 공동·이용함으로써 정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 지적측량에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투영법에 있어서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 채택하였으며, 항측도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구면좌표를 계산함에 있어 가우스크뤼거투영법을 채택하여, 기존의 지적측량에서 채택한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과 혼용되고 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한 회전 타원체의 제원은 벳셀치를 사용했으며, 평면좌표 계산을 위한 투영법으로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은 계산상 어려움이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 가우스크뤼거투영법으로 오늘날 혼용되게 되었다.

성능/효과

•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정확한 성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측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체계에 대하여 GPS 상시관측망을 공동·이용함으로써 정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 지적분야에서도 지적기준점을 정비하고자 수년간 GPS 측량을 이용하여 전국 기준점에 대한 동시 관측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시에 신규로 기준점을 측량하여 전국 기준점망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정비된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삼각점 성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과 검증기간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지적분야에서 정비하고 있는 성과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통일된 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렇게 통합하여 이용한다면, GPS 상시관측소를 전국적으로 대략 30-50km 간격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현재 구축된 GPS 상시관측소만으로도 우리나라의 GPS 기준점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후속연구

• 이상과 같이 지적재조사시 현행 좌표체계의 유지보다는 세계좌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좌표체계의 전환은 지적재조사 측량에 있어 일필지 좌표결정의 정확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좌표 체계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기준점망의 정비는 현재 지적분야에서 추진중에 있는 기준점 정비성과를 국가 삼각점과 연결을 통하여 국가적인 통일된 기준점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적재조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기준점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 대략 10여년을 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필요시 되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통하여 다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술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연구의 내용을 포함한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이렇게 다양하게 관리해오던 경위도 원점을 통일원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통일된 성과의 관리와 위에서 고찰했던 원점의 다양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좌표체계와 더불어 경위도 원점까지 현재 측지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점과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는 좀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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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지행정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제도의 선진화	지적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장 및 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KLI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지적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장 및 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화된 지적도면 역시 기존 지적도면이 가지고 있는 신축이나 훼손 등의 오류에 대하여 별도의 보정작업 없이 전산화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지적불부합지 문제	정부에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논의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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