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음.진동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대책

이재원; 서충열; 구진회; 윤희경; 김삼수; 장성기

[국내논문] 소음.진동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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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 서충열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 윤희경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 김삼수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 장성기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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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이러한 불편함은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원과는 달리 개인적 느낌, 이웃간의 문제 등으로 여겨져 크게 공론화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있는지, 또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7년~2009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및 도청의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최근에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요 원인 및 경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위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소음의 영향이 교통소음,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실외기 및 환풍기, 공조기 등에 의한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은 정확한 측정 및 평가방법이 없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위의 통계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된 민원 현황으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최근의 경향 및 세부적인 민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접수된 모든 민원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07년~09년8월까지의 민원 현황을 좀 더 세분하여 구분하면 (Table 2)와 같고, 연도별 현황은(Figure 1)에 나타내었다.

성능/효과

(Table 2)에서는 (Table 1)과 달리 생활소음 중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공사장과 관련된 불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 사항인데, 09년에는 8월까지의 현황임에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대로는 주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혹은 주말에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이며, 소음원으로는 행사장 등의 스피커소음, 옆 건물의 노래방, 야외 술집 등의 소음, 이웃집의 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공조기 소음에 의한 저주파 소음, 층간소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대간의 실내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2.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의 원인 중에는 현재 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해결이 어렵고, 그에 대한 실태 및 영향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특히 실생활에서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식시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소음관리 및 저주파소음관리 등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소음의 영향이 교통소음,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실외기 및 환풍기, 공조기 등에 의한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은 정확한 측정 및 평가방법이 없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실내에서의 측정 및 평가방법 또한 층간소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의 보장, 실내에서의 소음기준 설정, 소음레벨이 크진 않지만 성가심을 유발하는 저주파소음에 대한 관리방안, 심지어는 이웃 개짖는 소리 등에 대한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위의 소음원 등이 교통 소음,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 등의 고소음을 발생시키고,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실내 소음을 측정하여 같은 건물내 노래방, 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된 사례가 있었다. 위의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실생활 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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