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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의 현황 고찰
Korean Residential New and Renewable Energy Propagation Program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June 25, 2009년, pp.188 - 191  

이동건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김화영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이슬기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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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서의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이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민간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 추진된 주택용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결과와 일본, 독일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 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고, 계획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양 부문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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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사업은 지구 온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범세계적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에너지 자급과 환경 문제의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기반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 성장의 신동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보급사업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산업의 자생능력을 정착하는 목표를 가진다.
  • 2장에서는 「제1,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의 추진 경과를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의 주택보급사업인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의 추진 결과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시킨 통합형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인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향후 연구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시행될 대표 보급 사업에 대하여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홈과 부합하는 해외사례의 분석 및 향후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업에서는 2012년까지 94,150 호의 그린홈을 보급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913,000호를 추가 보급하여 사업종료시점에서 최종 1,024,550호의 그린홈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등을 그린홈으로 건설, 난방비등 유지관리비 최소화로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서민정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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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발표하였는가? 2008년 8월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 기준 2.24%에서 2030년 1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및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1997년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최초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계획 종료 시점인 2006년에 1차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2월에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 보급목표를 2006년에 3%, 2011년에 5%로 공급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서의 "2020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이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민간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 계획"에서 추진된 주택용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결과와 일본, 독일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 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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