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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연구
Review on the Economic Impa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vestment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June 25, 2009년, pp.192 - 195  

이동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김진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허은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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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래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았다.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미 수행된 사례가 있는 방법으로 신 재생에너지 요소기술의 수요 창출 추정치를 바탕으로 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11%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RAS방법, 평균증가배율방법, 라그랑즈승수방법을 통해 목표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안과 산업연관표 상에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독립시켜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신 재생에너지보급의 산업 파급효과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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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투입산출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은 “WSSD 후속조치 연구 (WSSD 이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에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산업연관분석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주로 분석목표연도에 예상되는 경제구조를 산업연관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설 설정

  •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생산함수 형태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투입계수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투입계수란 각 산업에 있어서 1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재 및 원초적 투입요소의 단위(#)를 말한다.
  • 이러한 방법에 의한 파급효과분석은 분석에 이용되는 산업연관표의 해당연도의 경제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다소 무리한 가정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석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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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연관표는 무엇인가? 산업연관표란, 일정 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산업부문간 거래, 최종수요부문과 산업부문간의 거래, 그리고 원초적 투입요소부문과 산업부문간의 거래를 행렬(matrix)형식으로 정리한 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1) 표의 형식에 따라 폐쇄모형과 개방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작성되고 있는 산업연관표는 대개 개방모형이다.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크게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분 할떄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가?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크게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생부문이란 각 산업부문 간의 거래가 기록되어있는 산업연관표의 중심부문이며 모형 내에서 그 값들이 결정된다. 외생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부문과 임금, 기타 등의 원초적 투입요소 및 부가가치 부문을 말하며 모형 밖에서 값들이 결정된다.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따르면 향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9% 수준이다. 그러나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향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8%, 2030년까지 11%로 증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 분석은 현 경제구조 하에서 보다는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 예상되는 경제구조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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