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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평가 시스템 분석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방안 연구
A study on new and renewable energy program evaluation framework through the analysis of U.S. EERE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Nov. 25, 2009년, pp.285 - 288  

이동건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  김연배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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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약 12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과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차후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와 법제적 배경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 제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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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General Program Evaluation(이하GPE)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세부데이터 분석이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을 넘어서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운영상의 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정 방식을 제시하는데 평가의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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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ERE의 연례 보고서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EERE는 매년 모든 프로그램의 전체 편익과 소요 예산 등을 측정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Cost-benefit evaluation이 주로 이용된다. GPE에서는 Cost-benefit evaluation에 이용되는 Input factor는 Impact evaluation에서 산출된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위의 대부분의 방법들이 동시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ERE이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ERE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의 장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인 EERE는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조직구성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사항들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특히 EERE 프로그램 운영의 골자라 볼 수 있는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MS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평가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운영의 한 축으로 포함되어 있어 반복적이고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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