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반도체용 특수고압가스 취급.운송안전에 관한 고찰

이종은; 이계정; 오영수

문제 정의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은 우리나라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대부분의 내용이나 체계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상에 특수고압가스를 포함한 독성가스의 종류와 운송 및 유통관련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 하였으나 국내와 일본의 고압가스 분류별 인.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특수고압가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국내. 외 관련법규내용 중 특수고압가스의 취급, 운송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본 연구에서는 특수가스에 대한 물리 ∙ 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독성가스 전반에 대한 각국의 관련법규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과 각국의 사고사례를 통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하여 특수고압가스의 취급, 운송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안 방법

3. 특수고압가스의 관련제도 비교. 분석
국내와는 달리 국외 특수고압가스 사고사례는 특정한 가스사고로 분류되어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특수고압가스 사고사례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국외의 사고사례 중 미국의 사고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사고사례를 수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해외 사고사례집을 통해 전체 독성가스사고 중 특수고압가스에 대한 사고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에 언급한바와 같이 특수고압가스를 포함한 독성가스의 취급, 운송 등에 대해 여러 나라의 법규를 검토 하였으며, 제조와 관련된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리 규정은 연구 및 고찰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본 사례분석에서는 생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특수고압가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국내. 외 관련법규내용 중 특수고압가스의 취급, 운송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업자의 실수 즉, 인적오류(Human error)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전체 발생건수 14건 중 50%를 차지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가스별 사고발생건수를 보면 모노실란 발생건수가 다른 특수고압가스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노실란 가스가 다른 특수고압가스에 비해 취급량이나 사용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 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원들이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준수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느껴야 하며, 근로자들에 대해 특수고압가스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인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는 다음의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개 부처의 15개법에서 특수고압가스를 포함한 유해물질들을 관리 및 규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수고압가스의 취급, 운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특수고압가스 중 일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고압가스 운송과 관련된 국내 ∙ 외 사례를 수집하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도상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외국에 비해 열악한 운송관리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조사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의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1회의 교육으로 운송자격을 얻으며, 독성 또는 가연성가스를 일정수량 운송 시는 운반책임자를 동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반책임자 또한 교육만 받으면 운반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져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자와 사용자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안전한 취급 및 운송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들이 적정하게 도입되어 운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현안 문제점들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 등. 운송상의 정보 부재 및 안전관리시스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다.
셋째, 비상대응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고 접수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지원능력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운송상의 정보 부재 및 안전관리시스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운송되는 대부분의 특수고압가스를 포함한 독성가스들의 운송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운송경로가 지정되지 않고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경로가 지정되며, 위험성평가와 같은 사전 평가과정 없이 운송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서 사고 발생 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운송자들이 활용하는 자료들이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칫 정보의 잘못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안전경영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국내, 외 사고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고의 발생원인은 사업장내 시스템의 결함 또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식구조에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
특수고압가스 운송과 관련된 국내 ∙ 외 사례를 수집하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도상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과 외국에 비해 열악한 운송관리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조사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의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1회의 교육으로 운송자격을 얻으며, 독성 또는 가연성가스를 일정수량 운송 시는 운반책임자를 동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반책임자 또한 교육만 받으면 운반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져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자와 사용자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지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안전한 취급 및 운송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들이 적정하게 도입되어 운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현안 문제점들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 등.

후속연구

셋째,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사업장내 관련자들이 체계화된 어떠한 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가지고 있는 각종 지침, 표준류들이 제대로 작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제3자로부터의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앞서 조사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되거나 일부 설비의 결함으로 발생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원적으로, 설비를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 시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를 예지하여,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나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 절차가 요구되나 이러한 부분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특수고압가스를 운송하는 과정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운송차량에 의해 운송이 되는지의 여부 및 특수고압가스를 적재한 운송차량이 어느 경로를 통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LBS : Location Based Service)의 도입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실태분석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특수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취급자들이 안전의식의 결여, 지식 또는 훈련이 부족하여 불안전하게 취급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취급자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압가스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취급자들에게 정확히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사업장내 관련자들이 체계화된 어떠한 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가지고 있는 각종 지침, 표준류들이 제대로 작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제3자로부터의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앞서 조사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되거나 일부 설비의 결함으로 발생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원적으로, 설비를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 시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를 예지하여,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나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 절차가 요구되나 이러한 부분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사업주, 종사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특수고압가스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운송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비상대응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고 접수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지원능력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특수고압가스 취급시의 문제점으로는 인적오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주로 개선의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특수고압가스가 다른 산업용가스에 비해 독성이 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히 관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실태분석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특수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취급자들이 안전의식의 결여, 지식 또는 훈련이 부족하여 불안전하게 취급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취급자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압가스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취급자들에게 정확히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특수고압가스를 취급 또는 운송하는 사업장내 관련자들이 체계화된 어떠한 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가지고 있는 각종 지침, 표준류들이 제대로 작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제3자로부터의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불연성 가스의 특성은?	그러나 안전하고 취급이 쉽다고 인식되어 있는 관계로 취급 및 운반 시 사고에 대한 대응정보가 없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급 및 운송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물질은 무취, 무미, 무자극성의 특성으로 유해성은 낮으나 가장 위험한 가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내에서 불연성가스를 취급 시는 반드시 질식예방을 위한 환기와 농도 감지를 통한 근로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대표적 사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고압가스인 경우에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사업장내 저압 가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등 부처 간에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인 인도 보팔의 MIC누출사고를 보면 그 피해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대비책의 시급함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맹독성 희귀가스에 대한 잠재위험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 운송 상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편 반도체산업에서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는 특수고압가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스물질에 대한 미국 운송부의 유해성 분류에 의하면 유해성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스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운송부의 유해성 분류(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azard Classes) 체계를 이해하면 취급하고자 하는 물질들에 대한 유해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스물질에 대한 미국 운송부의 유해성 분류에 의하면 유해성 분류는 불연성(Non Flammable), 가연성(Flammable), 산화성(Oxidizer), 독성(Toxic), 부식성(Corrosive)의 5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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